법령 도로교통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2353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
3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오1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,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42]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
4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오1 제2부판결
[가.도로교통법위반,나.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42] 가.도로교통법위반 나.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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